미수금 7천만원 지역농협 제2금융권 통장 가압류 회수사례

거래처 못받은 돈 미수금 회수를 위해 변호사 선임 및 가압류 /강제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래처 재산 입니다.

어떤 곳을 가압류 /압류를 할지 정확히 조사를 진행하는게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채무자가 돈을 들고 나타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소송 전 . 후  채무자 재산을 찾아내는게 어려운 것 입니다.

따라서 채권추심 경험과 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금 회수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나중에 채무자한테 어느정도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너무 저렴한 것도 나쁘지만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지양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으로 채권회수에 성공하는게 중요합니다.

채권추심은 시간을 지체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돈도 회수하지 못하고 변호사 비용만 들고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변호사라고 해도 경험이나 깊이 있는 곳에 의뢰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내 돈을 받아낸다는 생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방향 제시 및 소송이 끝나고 그 이후 처리를 해 주는 곳에 사건을 맡겨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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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림 강남사무소는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거래처 미수금 회수를 위해 지금까지 사건을 맡아서 진행한 것 중에서 성공한 사례 를 포스팅 한 것 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경기도에서 전기부품을 제조 및 납품을 하는 회사 입니다. 최근 미수금 7천만원을 회수하지 못해 맘 고생을 하는 것 입니다.

처음에 상담을 하고 몇 달후에도 전혀 회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일단 거래처 상대방이 법인이라 소송전에 기업상태를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채무자의 기본적인 기업조사를 진행하고 소송전 가압류 할 대상 및 향후 방향에 대해서 어느정도 기준을 잡고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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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 거래은행으로는 지역농협 및 중소기업은행 통장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 매출처로 2곳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압류를 하더라도 소기업으로 서로 말을 맞추거나 

    지급할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할 것으로 보여 일단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매출채권 가압류의 경우는 공기업이나 규모가 있는 회사 (쿠팡 네이버 홈쇼핑 카드사)가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짜고 채권채무가 없다고 하면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래처 통장 가압류를 하면 은행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법원으로 통보를 해 달라고 하는 진술최고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면 잔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2곳의 은행 계좌잔고를 받아서 확인했는데 0원 입니다. 

잔고가 몇천원도 아니고 또는 1~2원도 아닌 0원이라는 것은 계좌에 있는 돈을 전액 다른 곳으로 이체를 했다는 것 입니다.

즉 소송 및 가압류가 다른 곳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미 재산을 은닉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거래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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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를 거래처에서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하지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은행계좌를 개설해서 쓰고 일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다만 법인 기업조사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 입니다. 

기업에서 은행 통장을 개설하면 거의 대부분 조회가 되지만 간혹 제2금융권의 경우는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는 지금까지 채권추심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감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채무자 거래처 회사 주변 반경 2km이내에 있는 제2금융권 조사를 하다

법무법인 한림 강남사무소 채권추심 전문 / 강제집행 전문

법인 기업이 거래하는 은행계좌를 조회할 수 있지만 가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는 반드시 법인 통장을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은행을 거래하는지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소송을 통해 승소한 다음에 채권추심을 위해 법인계좌를 압류하는 경우 , 

특히 법인의 숨겨진 은행은 회사 본점을 중심으로 반경 2km이내에 있는 은행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의도적으로 통장에 잔고를 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처에 다른 제2금융권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은행의 경우 지점을 압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점을 압류하면 지점까지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즉 본점만 압류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 근처에 있는 제2금융권으로 지역농협 및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까지 모두 조사를 했습니다. 

은행 본점 기준으로 15곳의 은행이 조사되었습니다. 

일단 통장을 가압류하면 공탁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즉 소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승소 판결문으로 통장 압류를 하면 공탁금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그 다음달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소송 도중에 하는 가압류보다는 판결문이 나오면 가집행이라고 해도 즉시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판결문이 나오면 통장압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1차 통장 15곳 압류후 잔고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2차 추가압류를 진행하다

통장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경우 미수금이 7천만원이라고 하면 각각의 은행 15곳 모두를 7천만원씩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총 채권액만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천만원 나누기 15곳으로 하면 1곳 은행에 460만원 정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통장에 잔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는 더 금액을 크게 하고 없을 것으로 보이는 곳에는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총 합계액이 맞으면 됩니다. 

만약 통장 압류를 해서 잔고를 확인했는데 금액이 수천만원 있는 것 입니다. 

가압류는 5백만원 했는데 잔고가 5천만원 있다고 하면 즉시 2차 추가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 또한 가압류 금액이 적다고 해도 즉시 가압류 금액을 공탁하고 해제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추가 가압류를 진행해서 통장을 묶어두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14곳의 은행은 개좌를 개설한 기록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1곳 ( 화성 병점지역축협)에서 잔액이 1억이 있었던 것 입니다. 

최근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 그 당일에 입금된 돈 입니다. 

다른 은행에 가압류 한 채권은 잔고가 0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첨부해서 

나머지 총 금액을 잔고가 있는 지역농협 계좌압류로 즉시 신청을 했습니다. 

바로 확인을 한 당일에 진행을 한 것 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채권자들을 피해서 다른 계좌를 개설한 채무자가 당황을 하면서 대표하고 직원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해당 은행을 거래하는 것에 대한 소문을 내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전액을 변제하는 것 입니다.

다음주에 정책자금이 들어오는데 추가로 다른 채권자 압류가 들어오면 사업이 망하게 된다는 것 입니다. 

4~5개월 정도 소송기간 및 가압류와 제2금융권 은행에 대한 조사등 과정을 거쳐서 미수금 전액을 받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변호사 비용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 입니다. 

미수금 원금을 먼저 회수하는데 주력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협상을 하면 잘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금에 대해서만 말을 꺼내고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한림에서는 가압류 및 소송과 그 이후 절차 ( 재산조사 및 압류)까지 포함해서 변호사 비용을 책정하고 성공보수 없이 진행합니다. 

물론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성공보수로 약정도 가능합니다.